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9명입니다.

즉, 매달 2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언제 일어날까요? 상당수의 사고가 해가 진 야간이나 심야에도 발생합니다.

심야시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운전자의 주의도 떨어질 수 있으며, 통행하는 차와 사람이 많지 않아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일까요?

제한속도를 15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 -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는 새벽 4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한적한 대교에 차량도 많지 않아 제한속도를 15km/h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야에 전방을 가던 경운기가 눈에 들어왔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경운기를 후방에서 들이받았고, 경운기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과속을 이유로 경찰 조사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음을 이유로, 그 시간대에 해당 도로에 경운기가 자주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1심 법원은 경운기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제한속도보다 더욱 저속으로 운행하고,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상향등을 켜서 가시거리를 확보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는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 - 과속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법무법인 해랑은 사건을 의뢰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을 경우 최초 경운기를 식별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승용차와 경운기 사이의 거리는 약 19미터로 추정되는 반면, 경운기를 식별한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동하기까지 필요한 정지거리는 약 26미터로 밝혀졌습니다.

즉,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속이 실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경운기가 간혹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주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라는 법규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도로나 심야에 무단횡단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알 수 없는 무단횡단자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항상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1심 법원은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향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당시 도로 상황과 상향등 사용에 관한 관련 법규에 비추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앞선 차량과 대향 차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상향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심 법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 때문에 양측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예단하거나, 사고의 중대한 결과만을 이유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즉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때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속도, 식별 가능 거리, 정지거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상속도로 주행했을 경우 사고를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감정 결과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대응 방법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및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