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수치도 지난번과 비슷했습니다. A씨는 "그때도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가 겪은 일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범은 같은 죄를 한 번 더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벌금 또는 음주운전 3회 벌금 가능성을 궁금해하거나, 과거 처벌 전력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적용 법정형과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초범과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던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3년 개정을 거쳐 '10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불과하더라도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던 사건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0년의 기산점이 '적발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 이라는 것입니다. 전력이 10년을 넘겼는지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차량 몰수 —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법정형의 범위가 넓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을 초범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더 높은 형량을 권고합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여부가 형을 높이는 요소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면 실형이 원칙처럼 운용됩니다.

사고가 없는 2회차·3회차 음주운전은 대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수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벌금 선고가 가능한지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적발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형사처벌의 내용과 이번 위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몰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고, 2025년 12월 대검찰청의 종합대책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적발, 재판·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5년 내 전력이 있는 사람이 0.2% 이상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가 대상입니다.

시행 후 2025년 11월까지 349대가 실제로 몰수되었고, 시행 초기 1심이 끝난 사건의 약 90%에서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치가 낮은 단순 재범이라면 대상이 아니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 차량은 실제로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면허는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결격 2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사고가 함께 있으면 3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더해집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를 받게 되며,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장치 비용(약 250만~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택시·화물·배달 등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 부분이 더 오래 남는 불이익이 됩니다.

그럼에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

여기까지 보면 재범은 실형이 정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랑이 수행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결과를 가른 것은 전력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0.108% 상태로 적발된 사건에서는,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적발 직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재범 방지 계획과 정상참작 자료 를 제출하여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보기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0.142%로 적발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어 법원의 양형이 한층 엄격해진 시기였음에도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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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벌금형, 2017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0.137%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을 자료로 제출한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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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 4회 등 전력의 횟수나 수치가 결과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적발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3회 벌금 여부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기존 처벌 이력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첫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주행거리·운전 경위와 함께 전력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선고형을 확인하여,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확정일이 10년을 넘겼다면 초범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둘째, 재범 방지 노력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형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다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알코올 의존에 관한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차량 처분 또는 방지장치의 자발적 설치, 준법운전 교육 이수, 금주 모임 참여처럼 날짜와 증빙이 남는 조치를 적발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한꺼번에 몰아서 한 조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생활 관계에 관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직업과 부양가족,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입게 될 영향, 그동안의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런 자료들이 갖추어진 뒤에 더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넷째, 1심 선고 전에 모든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보강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까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직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묻는 것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그 근거는 선고 당일의 말이 아니라 적발 직후부터 쌓아 온 기록으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었다면, 대응은 전력과 이번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FAQ

※ 구체적인 조력 내용과 대응 방법은 각 사건의 내용, 증거 자료, 그 밖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랑 카톡상담 또는 전화상담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